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문단 편집) ====== [[파일:미국 국기.svg|height=25]] 미국 ====== [[파일:지소미아미국반응.jpg]]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31810|#]]] '''지소미아 협정 종료에 제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협정을 연장할것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황이다. 방한 중인 [[미국]]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오전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한미일 공조와 지소미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그는 계획보다 일정을 하루 더 늘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직행했고, 이후 자주 들르던 닭요리 전문점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267084|기사(머니투데이)]] 바로 전날까지도 데이비드 H. 버거 해병대 사령관이 도쿄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낙관한 터라 미국은 매우 당혹스러운 모습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1030298|#]] 미 국방부는 현지시간 22일,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갱신을 보류한 것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The Department of Defense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https://m-en.yna.co.kr/view/AEN20190822012752325?|영어 기사]],[[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35275|한국어 기사]] 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실망을 표하며, 한일대화를 촉구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753774|#]]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한국 관리들이 암시해왔던 것과는 반대의 결정(The decision was the opposite of what Korean officials had been hinting at)이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의 집단 안보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더욱 강한 논조로 비판했다. 국방부 발표 몇 시간 뒤 국무부 역시 논평을 발표하면서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 한층 더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https://news.v.daum.net/v/20190823100359233|#]] 미국은 특히 한국 정부를 "한국 정부"라고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69094|#]] 미국의 전직 외교관과 학자 등 외교 전문가들도 한국의 결정을 비판했다. 지소미아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성향 전문가들의 비판이 더 심하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미일 관계를 관리했던 민타로 오바[* 일본계지만 아베 정권에 비판적인 리버럴 성향이다.] 전 국무부 한일담당관은 "지소미아 파기는 멍청한 짓"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고 "한국은 이 문제로 매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건설적 접근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문가와 언론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이 자기 발등을 쏜 외교 자해 행위로 한국이 제일 큰 패배자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59831|#]][[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41393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4159044|#]] 특히 대북 유화파나 친한파로 평가받던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한국계이기도 한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특히나 어려운 시기에 미국, 한국, 일본 사이의 중요한 3자 협력을 저해하는 실망스러운 정치적 결정"으로 평가했다. 엄 연구원은 "분명히 미 정부는 한국의 결정에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상황이 나빠지기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8&aid=0002465579|#]] [[BBC 박근혜 탄핵 인터뷰 방송사고]]로 화제가 되었던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나쁜 아이디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아울러 "많은 서방 분석가들은 한국의 좌파가 일본이 파트너고 북한이 반대편이라는 지소미아 가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곳의 좌파에게 이는 정반대"라고 강조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413934|#]]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매우 불행한 일(Most unfortunate)"이라고 평가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인터뷰에서 “미국의 역내 안보 전략은 3국 간 정보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3각 공조 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시기적으로 협정 종료 직전 한·일 외교장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회담을 연 사실도 미국 정부의 의심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매우 중대한 실수(A major mistake)"라 말했고,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민보다는 국내정치를 우선시한 결과(It is clearly a triumph for dramatic politics in South Korea, superseding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라고 말했다. [[https://www.voakorea.com/a/5053275.html|VOA 기사]]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내정치와 역사적 문제를 외교안보에 끌어들이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는 한미 동맹까지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0&aid=0003236859|#]]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인 팀 셔록은 "CSIS 등 워싱턴의 유명 연구기관들이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평가할 때는 이들이 일본 정부한테서 막대한 후원을 받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파기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https://news.v.daum.net/v/20190824044506825|#]] 민타로 오바 전 한일담당관의 예에서 보듯이 굳이 일본에 호의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 국무부 인사나 지한파 인물들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친다는 점에서 셔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밤에 기자들이 한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보게 될 것이다.", "아베 총리는 훌륭한 내 친구이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나의 좋은 친구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62713|#]] 하지만 26일 미 국무부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more complicated) 미군에 대한 위협(risk)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 재차 밝히며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32360|#]] 심지어 주한 미 대사관은 이를 리트윗하여 자체 '''한국어 번역'''까지 내놓았다. 한국내에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https://twitter.com/USEmbassySeoul/status/1165799306349207552|#]] [[파일:엥겔_문_걱정.png|width=400]] [* [[https://www.voakorea.com/a/5059727.html|출처]]] 미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 동맹국 간 힘든 과정 끝에 체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concerned)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협정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419345|#]] 27일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 11월전까지 지소미아 파기를 재고해보라는 요구와 함께 "한일 간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면서 '''이례적으로''' 독도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43869|#]] 참고로 미국 내 독도훈련에 대한 반발을 제일 먼저 보도한건 극우성향이라고 평가받는 산케이계열의 [[후지테레비]]인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셈. [[https://www.fnn.jp/posts/00423021CX/201908271146_CX_CX|#]][* 입장을 잘 들여다보면, 독도가 어느 땅인지에 관한 논쟁은 접어두더라도 지금같은 갈등 시기에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속보인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문제를 더 키우려 들지말고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다.] 또한 27일, 미국측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https://www.voakorea.com/a/5059727.html|“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In spite of reports to the contrary, the United States never expressed its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며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거듭 확인했다. 27일 美당국자가 한국이 지소미아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11월 22일 전까지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며 AFP 통신이 보도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563966|#]] 28일 오전(미국 기준)에는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랜달 슈라이버 차관보가 미국 전략국제전략국제연구소(CSIS)가 주관한 [[빅터 차]]와의 대담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한국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다'''[[https://news.joins.com/article/23564907|#]]는 발언을 남겼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불화는 결국 우리의 [[중국|경]][[러시아|쟁]][[북한|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며, 지소미아 폐기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을 문 정부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한국이 [[해리 해리스]] 대사를 불러 미국의 반응을 문제 삼은 것을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며, 또한 발표 초기 미국의 입장이 미지근하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미 국무부와 미리 합의했다는 한국 정부의 말이 사실 아니냐는 일각의 낙관론과는 달리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 불화도 점점 심화되는 모양새다. 같은 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측이 이에 연관되어있다는데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현재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길 바란다"고 지소미아 연장 종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美-日에도-첫-실망-표명-韓-당부에도-지소미아-우려는-또-발신-종합/ar-AAGt10C?ocid=ARWLCHR|#]]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73402&pDate=20190829|#]]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일본 정부가 경제 재재를 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계속 혐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더구나 미국은 촉구만 하고 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지는 않고 있으니.. 더구나 10월 10일,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가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한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2019년 09월 05일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축배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은 치열한 지상전 속에서 탄생했으며 공동의 가치와 희생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저희는 동맹에 대해 철통같다. 한미동맹은 양국이 당면하는 위협들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약속이자 수차례 검증된 의지." 라고 밝힌 바가 있다.[[http://www.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date=20190905&gid=97297547|#]] 10월 27일 미 국무부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은 주일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협정으로 돌아올 것을 한국 측에 촉구하고 싶다”고 밝혔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VPOOUP666|#]] 또한 이 자리에서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에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며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하여,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는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11월 5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미국 대표가 5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2박 3일, 드하트 대표는 3박 4일 방한 기간 정부와 국회, 언론 관계자들과 전방위적으로 접촉하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와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연계시키면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041349|#]] 11월 9일 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나서 파장이 일었다. 미하원 외교위원장도 자신은 반대의견에 서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했다. [[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191113/98336607/1|#]] 11월 14일 미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여 지소미아와 관해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15일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담화를 가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4149051001?input=1195m|링크]] 11월 16일 VOA에서는 "a serious, small-minded mistake(심각하고 옹졸한 실수)", "shooting yourself in the foot(자기 발등을 찍는)", "I don't think it makes sense. I mean it's not good for anybody.(납득이 안 된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self-destructive act(자멸적 행위)" 등의 의견들을 인용했다. 같은 기사에서 인용한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의 말은 다음과 같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한 관계가 최근 3~4년 동안 훼손된 것이 사실이라며, 복구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이런 모든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미-한 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In the last three or four years we’ve kind of undermined our relationship that went on for decades. And these are not irreversible games but I do think that this does not help the whole situation, and the alliance. >---- > [[https://www.voakorea.com/a/5168050.html|#]] [[2019년]] [[11월 22일]],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역내 안보협력 저해하는 잠재적 조치 해결 검토해야"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상원의원 100명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570734|기사]] 해당 결의는 이후 [[주미대사관]]을 통해 한국 측에 전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